발의: 안태준
건축물 분양 계약 시 소비자 보호 요건, 계약금 납부 기준, 하자담보책임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건설사와 분양자 간 거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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