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경태
북극항로 이용 기반 구축, 관련 산업(조선·해운·항만 등) 육성, 기술개발 지원, 인프라 투자 등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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