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채현일

발의 2026.02.27

공직자의 윤리 기준 적용 범위, 재산 공개 기준, 부정청탁 금지 대상 등 현행 규정의 구체적 요건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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