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장겸

발의 2026.02.27

불법 콘텐츠 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,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와 삭제 절차를 규정합니다. 표현의 자유와 피해 예방 사이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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