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원이
소상공인 지원 대상 범위, 지원 기준, 지원 절차 등 기존 법률의 세부 사항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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