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유동수

발의 2026.02.27

예금자보호공사의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, 개인 예금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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