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승원
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,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위반 시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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