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승원

발의 2026.02.27

대형마트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법의 기준을 강화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조항, 기준, 벌금 등)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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