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황명선
현역 복무 체계, 계급 구조, 군 조직 편성 등 국방개혁 관련 규정을 수정합니다. 군 인사 및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줍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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