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임미애

발의 2026.02.26

농촌 지역의 쇠퇴를 막고 발전을 돕기 위한 재생사업의 대상·지원 범위·추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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