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종군
해운 사업자의 등록 요건, 운영 기준, 안전 규정 등 현행 해운법의 구체적 조항을 개정하여 해운 산업의 운영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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