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고민정
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 인상률 제한, 보증금 반환 기준 등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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