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영석
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 기준을 확대하고 단체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관련자들의 권익 보호 범위와 조직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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