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영석
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 범위와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지급액, 대상자 범위, 시행일 등)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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