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조승환
발의 2026.02.26
조세특례(특정 조건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)의 범위·기준·기간을 조정하여 세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조항은 해당 법안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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