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임호선
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재범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피해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 및 벌금 규정을 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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