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준석
미성년자 대상 과장광고·오도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,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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