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상혁
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, 하도급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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