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최수진
대통령 재임 중 생성된 기록물의 분류 기준, 공개 시점, 열람 권한 등을 수정합니다. 기록물 관리 절차와 공개 범위의 구체적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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