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은혜
중대재해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징역형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고, 벌금액 규정을 추가·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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