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태호
주택 건설 기준, 용적률 규정, 건폐율 등 구체적 내용 확인 필요. 해당 법안의 개정 조항 명시 자료 없어 정확한 수치 변경사항 제시 불가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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