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승환
지방세법의 구체적 내용 미상. 발의자 조승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으로, 세금 부과·징수·감면 등 지방세 관련 조항을 수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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