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개호
농지 소유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농지 임차 기간 제한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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