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선민
예산 편성·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부 보고 항목을 추가하고 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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