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정호
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기준, 세무행정 절차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사항은 발의 당시 첨부된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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