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백선희
방위사업 수행 기업의 신원 확인 강화, 감시 기준 명확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. 방위산업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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