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대식
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 판단 절차를 개선하고,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 법원의 증거 판단 기준과 적용 절차를 구체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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