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명구
기계설비의 안전기준 강화, 검사·인증 절차 개선, 제조업체 책임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.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