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영배
해외 거주 동포의 정의, 권리, 지원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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