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성회
건축 기준, 허가 절차, 안전 기준 등 건축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여 건축 규제를 정비하고 건설 과정의 효율성 또는 안전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