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도읍
국립묘지 설치 기준, 운영 체계, 봉안 대상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묘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도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