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수영
국가예산 편성·집행 절차의 기준을 개정합니다.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또는 효율성 개선 등을 목표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법률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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