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안철수
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,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·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