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임오경
공연법에서 공연장의 안전기준, 미성년자 관람 제한 기준, 공연 내용 표시 등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여 공연장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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