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승수

발의 2026.02.20

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보증금 한도, 계약 기간, 갱신료 등)은 발의안 원문 확인 필요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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