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용갑
지방세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여 세금 부과·징수 기준 또는 세율 구조를 변경합니다.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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