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해식
발의 2026.02.20
담배, 주류,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광고·표시 기준을 강화합니다. 미성년자 노출 제한, 광고 시간대·장소 규제 등을 담고 있으며, 공중보건상 위해 상품의 마케팅 활동 규제 범위를 확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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