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석기
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 요건, 급여 계산 방식, 또는 납부 기준 등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대상 교직원의 연금 수급액 또는 가입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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