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만희
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안 원문의 수정 조항을 확인해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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