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신장식
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조, 위원 선출 방식, 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인권 침해 조사와 구제 기능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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