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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동아

발의 2026.02.13

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 비율 또는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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