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성원
국방부와 군 조직의 체계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주요 내용은 군 조직 편성, 지휘 체계, 부처 간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합니다. 국방력 운영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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