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병주
방위사업 계약 체결·이행 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절차 규정을 개정합니다. 국방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 관련 구체적 조항을 수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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