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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을호,정혜경

발의 2026.02.13

탄소중립기본법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고, 정부의 이행 책임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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