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용우
국민투표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. 투표 정족수, 투표 방식, 홍보 기준 등 국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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