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황운하

발의 2026.02.12

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경찰청,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경찰관 직무 범위 규정을 현행법 기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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