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정문

발의 2026.02.12

제대군인의 취업·교육·복지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 적응을 강화하고, 지원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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