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한기호
방위사업의 계약·발주·관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. 국방력 유지에 필요한 물자·용역의 조달 과정에서 투명성, 효율성, 감시 체계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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