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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조정훈

발의 2026.02.12

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주기 단축, 유지관리 기준 강화, 결함 발견 시 보고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학교·유치원의 건축물 안전성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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