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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대식

발의 2026.02.12

교육시설의 안전점검, 시설 유지보수,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의 구체적 기준·주기·방법을 개정하여 교육환경의 안전성 강화 및 유지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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